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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수원에 고등법원”

승인 2010-03-24 07:05
김규태 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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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현장>

최규진 한나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수원지역 고등법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경기지역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최소 반나절이 걸리며 변호사 자문, 왕복 교통시간 등 비용부담이 너무 커 고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고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은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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