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들 ‘형평성’ 불만

미군기지는 아파트 20층… 주변은 15층

평택시 안정리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K-6)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 내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와 동일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정리 미군기지 내 신축 예정인 아파트 높이는 67.4ｍ(지상 20층 규모)로 국내 법을 적용받는 미군기지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45ｍ(지상 15층 규모)와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군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천여 가구를 짓기 위해 국내 S사 측과 사업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오는 2015년 미군기지 확장 후를 대비해 캠프험프리스 주변인 안정리 일대 50만412㎡와 ‘송탄 K-55(오산에어베이스 캠프)’ 기지 일대 신장1·2동과 서정동 일대에 118만2천91㎡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시의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타운 대상 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비행안전 등을 위해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기지 내 아파트 높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국방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안정개발협의회 관계자는 “동일한 비행안전 5구역에 미군기지 내 아파트는 20층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안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뉴타운지구 내 건축 높이도 최고 20층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에 형평성 문제를 건의하기도 했다”며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용역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