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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사법개혁안 이번주 내 제출”

승인 2010-03-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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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16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개별법안을 적어도 내일부터 2~3일 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특위에서 본격적인 토론과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대책과 국회폭력 방지 등에 관한 국회선진화, 사법제도 개혁이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3대 중점개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6개월 시한의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의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특위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한나라당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 성폭력 대책에 대해 “‘조두순 사건’에 이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 넣었는데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우리가 제출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3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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