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2년 '경제정책' 엇갈린 평가

위기탈출 관리능력 돋보여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은 '위기탈출을 위한 몸부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장밋빛 경제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했다.

국민들이 CEO 출신 대통령을 뽑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였었던만큼 정부는 출범 초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747 공약' 추진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밀어닥치면서 '747 공약'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경제정책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게됐다.

급변한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어 경기의 추락세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꾸는가 하면 지난해 28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다행히 정부의 확장정책은 발빠르게 이루어졌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모든 나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는 빠르게 경제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제지표로 볼 때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로 플러스성장을 유지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분명 성공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MB 정부 2년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가장 돋보인 점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응급수단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하대 김진방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박정희식 개발모델 등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기업과 고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는가하면 재정확대를 통한 토목공사에 치중하는 등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측면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맞아 재정을 풀어 경제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위기극복에만 급급하다보니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