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기존 경쟁구도서 앞선 후보측 반발 예상 중앙당서 기초단체장 공천도 논란일 듯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후보공모와 공천권을 그동안 시·도당에서 결정했던 것을 중앙당으로 이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문가그룹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제도의 틀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자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세지역인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개혁공천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기존 경쟁구도에서 앞선 후보측의 반발은 물론 시·도당 위원장들의 광역과 기초단체장 공천권 행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첨예한 당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승리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바로미터라는 인식에 따라 공천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도당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기초단체장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을 시·도당에서 경선을 통한 상향식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중앙당이 최근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천권(하향식 공천)을 시·도당위원장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부 공론화와 의결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께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이지만 시·도당의 반발이 예산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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