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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16일 주택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승인 2009-11-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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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오는 1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주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언식 삼호건설 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와관련 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없어 고품질의 주택건설공급을 가로막아 도시경관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여 주택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행 분양가상한제 체제하에서 그린홈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미래의 주거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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