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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시장·구청장 등 고발

승인 2009-10-18 14:02
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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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홍보에 희망근로자 동원”

성남시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을 동원해 행정구역 통합 홍보물을 배포하자 시민단체가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양경석 수정구청장, 박선란 수진1동장을 직권남용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 시장 등이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수진1동 벤처빌딩 인근 지역에 희망근로 참여 근로자들을 동원, 성남·하남·광주 통합시를 찬성하는 홍보물을 전봇대와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희망근로를 동원해 통합시 찬성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 개입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희망근로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불법 게시물을 희망근로자에게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위치를 이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남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성남YMCA, 성남여성회, 분당주민연합회 등 성남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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