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질병 사유 입영 연기 5년간 급증

승인 2009-10-13 13:27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최근 발생한 병역비리와 더불어 입영기일연기 제도를 악용한 병역비리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기일연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급 학교 진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숫자가 2004년 4만3천840명에서 지난해는 5만70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입영연기자 중 질병 사유의 경우 2005년에는 6천125명에서 2006년에는 8천240명, 2007년 9천72명, 지난해는 9천3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 중(후) 질병으로 인해 면제로 처분 변경된 현황이 3천372명으로 나타났고, 보충역으로 처분 변경된 현황도 계속 증가해 1만1천413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상당수가 제시하는 입영연기 사유인 학교진학과 질병에 대해 대학진학 규정은 강화한 반면 질병 관련 규정은 완화했다.

김 의원은 “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입영연기 현황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입영 유도 차원에서 입영연기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