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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유휴지 31% 도내 방치…전국 최다”

승인 2009-10-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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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우 의원(한·포천 연천)

경기도내에 전국 군 유휴지의 31%(7천479필지 중 2천373필지)가 방치돼 전국 최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면적으로는 677만㎡(205만평)이며, 토지가격은 1천256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 의원(한·포천 연천)은 국방부 국감에 앞서 4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군사시설과 토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사작전 수행목적 기능이 상실된 군사시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전시에 적군의 전차이동 방해를 위해 설치된 대전차장애물 용치와 방호벽이 무용지물로 방치된 경우, 기존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방치된 폐관사 등을 예로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 유휴지는 1천702만㎡(515만평)으로 전체 군용지의 약 1.7%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군 유휴지의 효율적 관리와 처분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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