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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삭감·법인세율 등 원상회복”

승인 200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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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대, 내년 예산안 등 토론회

민주연대(공동대표 이종걸)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과 ‘2009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장원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날 발제를 통해 “4대강 퍼주기 8조6천억원과 부자감세 23조원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법인세율·소득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더욱 크게 악화됐으며,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이는 참여정부 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내년 정부총지출의 증감을 계산할 때, 올해 최종 지출규모인 추경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사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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