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 도의회,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건의안 보류키로

경기도의회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과 관련, “형질전환 복제돼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건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최환식 도의원(한·부천4) 등 15명이 발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2006년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로 중단 됐던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해 논문조작 여부를 떠나 재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촉구안에는 무균돼지의 수술적 생산·사육 및 유지와 실험적 이종 복제돼지 장기이식 수술 등의 사업을 경기바이오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경투위는 이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의안을 보류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논문조작 파동에 대해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투위 전진규 위원장은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결과를 보지 않고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며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황 교수의 비중이 높아 재판 결과를 끝까지 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군조종사들, 최근 5년간 492명 민항기로 갈아타

공군항공기 조종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492명이나 민간항공사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조종사들이 2006년에 100명, 2007년 137명, 지난해에는 134명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민간항공기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조종사 민항사 전직을 보면 2004년 대한항공에 31명, 아시아나에 9명이 취업했고, 2005년에는 대한항공 30명, 아시아나로 51명, 2006년에는 대한항공이 40명, 아시아나가 60명이었고, 2007년에는 137명(대한 62·아시아나 75), 지난해에는 134명(대한 65·아시아나 69)으로 모두 492명에 이른다.

한편 공군항공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국민세금이 123억여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민항사들의 조종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양성체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출신 영입의 방법보다는 민간에 의한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 을)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안은 현재 지식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8개 사이버대학의 운영협의체를 법적인 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대학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지난 2007년 10월17일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법률개정이 됐으며, 이번 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의거 사이버대학 학교운영협의체인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대학들의 운영협의체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 대학이며, 학생 대부분이 직장 성인학습자이므로 평생교육에 적합한 독립적 대학운영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