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 한충재 도의원 한나라 자진탈당 “내년 과천시장 출마”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도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는 이유로 출당이 거론되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한충재 도의원(과천2)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한충재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의 대표직을 재·보궐 선거용으로 팽개치고 재벌 회장이 당대표를 승계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한나라당에서 더이상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삭감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야당의원들을 격려하고 교육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한나라당 중앙당 최고위원들이 대거 내려온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당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과천시장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원래 정치적 뿌리가 야당이었던 만큼 지역 여건과 선거 구도 등을 살핀 뒤 고려해 볼 것”이라며 민주당 입당에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정미경 의원 오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가 ‘학업 중단 이후의 청소년 이행경로와 사회적 부담’, 오승근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강원재 하자센터 기획부장, 임숙영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자립과장, 이현숙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교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학교 부적응과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7만여명에 이르고, 매년 4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큰 사회적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내년 예산 1천200억원 확정

분당연장선인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내년 예산이 1천2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9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재부, 용인시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기재부 회의실에서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2010년 예산 2차 심의 결과, 1천2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2010년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신청액 1천299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예산으로 신청액 기준 92.3%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당초 국토해양부 최종안은 244억원으로 편성됐고, 기재부 1차 심의안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번 2차 심의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의 초기 신청금액 1천29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족한 예산 99억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때 원안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우 의원 “임진강 사고 책임자 응분의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9일 임진강 실종사고와 관련 “우리 군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임진강 사고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적 책임은 북한측에 있지만, 우리 군과 하천관리당국의 미흡한 상황대처가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 관련기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군남홍수조절댐을 수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