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시설 실효성 ‘의문’

보육프로그램 표준안 없고 동일지역 중복 지원 등 노출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이 표준안 없이 진행되고 동일지역 내에서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도내 20개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시설이 지정 취소됐으며 4개 시설이 시정 조치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육시간 위반과 정원기준 미달, 아동 출석부 미작성, 회계서류 미작성, 방과후 교사 전담 근무규정 위반, 관련서류 미비치 등이다.

특히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과 시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내용이 현저히 다르고, 별도의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다.

A보육시설의 경우 보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무규정을 위반, 지정 취소됐고 B보육시설은 별도의 보육교사 없이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 C보육시설은 10명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미달이 6개월 이내까지 지속되면 시정조치가, 6개월 이후에는 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은 방과후 교육중심의 학습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교육에 필요한 특별활동비 수납에 대한 인정여부는 불분명 하고, 동일지역 내에서 방과후 보육센터, 방과후 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서비스지원체계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과후 보육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점검대상 20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 예정에 있어 지정을 포기하는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연령에 맞는 표준 프로그램 마련과 특별활동비 수납에 대한 인정여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정 이수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