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산업 공정거래 확립나서야"

정재형 한국영화학회장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영화진흥정책이 제작지원 뿐 아니라 공정거래 확립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형 한국영화학회장(동국대 교수)은 20~21일 서울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열리는 '영화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영화진흥정책을 고려할 때 제작지원 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제작질서를 지켜주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요건"이라며 "미국 영화 산업에 부를 가져다 준 것은 대기업 만의 매출이 아니라 1940년대 대기업 자본 집중을 규제한 뒤 등장한 군소제작자와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미국 법원이 대형 스튜디오의 독과점에 대해 규제 결정을 내리고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식의 '수직계열화'에 대해서도 해체 명령을 내렸다"며 "이후 등장한 군소 영화사들이 미국 영화 산업의 침체기에는 부흥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중기 영화진흥 정책 기조로 ▲저예산 상업영화의 활성화 ▲비상업영화의 적극 보급 ▲해외 수출 주력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곽영진 평론가는 "국내 홈비디오의 2008년 시장 규모는 2000년의 30% 수준으로 줄었을 정도로 시장이 몰락했다"며 "불법복제의 창궐, 업체들의 DVD 덤핑 경쟁, DVD의 품질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곽 평론가는 "온라인 DVD 시장에서 불법 복제와 유통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영진위가 작년 하반기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공공온라인 유통망'이 온라인 영상물의 친시장적 공공유통배급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주익 보람영화사 대표는 "정부가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제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 영화사와의 공동제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국제영화제나 국제 필름마켓을 기반으로 한 해외 홍보 마케팅도 강화하고 해외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한국 영화 연구자를 지원해 한국 영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