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공백 한 달…부작용 속출>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송과 통신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어 직원 간 반목도 일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3일 이후에나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께 최 내정자를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임명 절차가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개 드는 탈법 =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등 굵직한 방송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모니터가 중단되면서 편법 광고 등 각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송시장이 한 달 가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26일 시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화를 앞두고 일선 대리점에서는 가입비 면제까지 포함해 최고 5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40만 원대 휴대전화가 공짜폰으로 나왔고, 가입비까지 대신 내주는 곳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각종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이 완료되더라도 조직 인사, 업무 파악 등으로 행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은밀한 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조직내 반목 '꿈틀' = 하루빨리 화학적으로 융합해야 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마찰음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들 간에 반목이 심상치 않다.

아직 직급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터라 옛 방송위 직원들은 참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옛 정통부 직원들 중심으로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방통위 노조 창립총회는 21일 오후 6시 광화문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집행부 구성 등이 이뤄지며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이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옛 정통부 직원들에 비해 직급 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무실을 옮긴 옛 방송위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출신 기관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점도 옛 방통위 직원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실례로 25일이 급여 날이지만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기 힘든 상황이다. 매달 21일 급여를 지급받던 옛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공과금 등 각종 지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방통위 직원은 "매일 긴장의 연속"이라면서 "하루빨리 직급이 확정되고 보직을 받아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