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집행위원, 中 지재권 위반 WTO 제소 경고

"인내심 한계 도달..中 진출 음반업계 고사 상태"

(베이징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

만델슨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지재권 문제를) WTO에 가져가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러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EU가 그간 대화와 협력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해왔으나 그 진정성이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만델슨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비즈니스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중국 비즈니스에서 5달러를 벌 때마다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가 1달러 꼴이라는 것이 유럽 제조업계의 지난해 분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재권 문제가 중국의 문화와 법체계 등을 감안할 때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복합적인 성격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간 인내심을 발휘해 얻어낸 것이 너무도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음반업계가 특히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피해가 크다면서 "현지 진출한 유럽 업체들이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와해되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