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경인지역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최재성, 윤호중 의원 등 3명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경인지역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요지.

▲BBK 의혹 김경준귀국 즉시 진실 규명해야

검찰과 금감원은 BBK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김경준이 귀국하는 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피의자 진술에 근거해 구속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장전입, 부인의 1천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형·처남의 투기의혹 등 이 후보와 가계의 각종 의혹을 보면 이 후보는 장관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다. 의혹 덩어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매달 국회가 열릴 때마다 대통령 비리의혹으로 판을 치게 될 것이며 대통령이 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때문에 대선 이전에 정리해야 한다.

▲상암동 DMC 분양수익금 고위층 유입 가능성

한나라당은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을 비교해 볼 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이다.

이명박 후보의 서울 상암동 DMC 의혹과 관련해 오피스텔 분양수익금이 2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중 일부가 정치권 고위층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의지가 있는가. 특혜분양을 받은 회사가 부지매입을 위해 100억을 사채시장에서 끌어들였는 데 이 중 39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수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인터넷상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 개정해야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 실사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꼼꼼하게 점검되고 협의되어야 한다.

이라크파병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을 1년간 연장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로 인해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주가조작 등으로 공직자가 되면 안 될 사람조차도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다.

예비후보등록시부터 공직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과 병역 기록을 공개하고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