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신청자 4명중 1명만 혜택

■ 道가족여성개발원, 시범운영 수원시 조사

수원지역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인수발을 신청한 4명 중 1명만이 수발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남성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수원시가 도가족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도가족여성개발원이 수원시의 경로식당사업과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을 비롯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등의 수발서비스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수원시 등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1~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소요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보험료(50%)와 국가와 지자체(30%), 수발급여 이용자 본인 부담(20%)으로 충당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월 70만~250만원이던 부담이 30만~4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재가수발의 경우 월 12만~1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수원지역의 경우 2차 시범사업기간인 지난해 2월 28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5만6천549명 가운데 16.1%인 9천94명이 수발신청을 해 이중 87%인 7천914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된 상태로 이 가운데 25.3%인 2천6명이 수발 인정을 받아 수발신청 노인 4명 가운데 1명만이 수발인정을 받았다.

수발신청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8.2%로 남성노인 31.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유병률이 높을 뿐만아니라 남성노인들이 대부분 부인인 여성노인들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판정완료자의 성별 비교에서는 수발신청자의 성별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여성이 68.1%로 남성 31.9%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수발인정 노인은 여성이 71.4%, 남성 28.6%로 판정완료자의 성별 비율과 비교해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수원지역에서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 2천6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절반정도인 1천37명이었으며 서비스 미이용자는 701명(34.9%), 기타 268명(13.4%)등 이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여성 74.6%, 남성 25.4%로 수발인정 노인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서비스 미이용자는 여성 67.5%, 남성 32.5%로 수발인정자와 비교할 때 이성의 비율이 낮고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수원지역에서 노인수발 인정 사업자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32곳으로 이중 요양시설은 11곳, 재가서비스시설 21곳 등으로 재가서비스시설이 요양시설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 14곳, 권선구 11곳, 팔달구 6곳, 영통구 1곳 등의 순이었다.

/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