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예인 "명예훼손 소송은 英법원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신문이나 잡지의 보도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미국 법원이 아닌 영국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미국 연예인의 `영국 법원행'은 미국과 달리 영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관련법상 문제의 보도를 한 출판사나 신문사의 범의(犯意)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미국보다 원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국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처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개인의 권리와 형평성에 비중을 두는 것도 이런 추세를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다.

최근 미국의 영화배우 케이트 허드슨은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골디(허드슨의 어머니) `뭐라도 먹어라, 케이트"라고 보도해 자신이 거식증에 걸린 것처럼 암시한 데 대해 영국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이 잡지가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제소했다.

연예계 화제를 보도하는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들 스타가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영화배우 캐머런 디아즈와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하는 테리 해처도 영국의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낸 적 있고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도 `더 선',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소장을 냈다.

법률 정보업체인 `스위트&맥스웰'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명예훼손 소송은 9건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5월까지만 해도 연예인 20명이 소송을 제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영국 소재 출판사 뿐 아니라 미국 출판사에서 발행된 출판물이나 미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와의 명예훼손 분쟁까지 `승소 확률이 높은' 영국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