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3강 외교 틀’ 기반 구축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중국 방문을 마침에 따라 러시아를 제외한 3강 순방외교가 일단락됐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향후 집권 5년간 이들 3강과의 외교관계 틀을 만들었다.

◇북핵= 3국 모두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격인 만큼 북핵문제가 공통된 핵심의제였다.

노 대통령은 3강 정상으로부터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엔 동의를 얻어냈지만, 구체적 해법 등 각론에선 3강간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강대국간 입장차이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만 하는 한국의 지정학상 한계인 셈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신뢰를 얻고 실리는 내줬다는 평가다.

국내 반미감정과 미국의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 등에서 비롯된 한·미동맹의 균열을 봉합했지만,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주도권에 다소 손상을 입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측의 힘을 빌려 미국 주도로 점차 높아지고 있던 대북 압박파고를 넘으려 했지만,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대화 지속’에 비중을 둔 데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엄정한 단속’을 주장,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대화 모멘텀 유지’에 비중을 둔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속에서 중국의 입지와 위상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사자간 대화’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피력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도 전달했다.

◇양자관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단 미국 언론의 표현대로 ‘한·미관계의 수리(repair)’에 성공, 양국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 제2사단의 재배치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현충일에 일본 천황 예방 일정을 잡았고, 일본측이 과거사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방일성과가 빛바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지도부가 각각 전후세대와 제4세대라는 신세대 정치인에 속하고 5년의 같은 임기를 같이 시작하는 정상끼리 첫 대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수교 11년만에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IT) 등 10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5년후 쌍무교역 1천억달러 목표를 세웠으며, 청두에 한국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