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요지

▲황우여(한·인천연수) 의원=대북관계 정부간 교섭에선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강조돼야 한다. 경제주체간 거래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은 비밀거래는 절대로 위험하다. 특히 기업이 개입된 뒷거래라면 정부는 북한과 기업 모두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병풍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종결지어야 한다. 법적인 면제사유로 판정을 받은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사기록의 관리, 신체검사의 엄정성을 비롯한 모병행정의 공정성 또한 높여야 한다.

군 전력의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복무기간을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에서 2개월씩 단축해야 한다.

▲원유철(민·평택갑) 의원=남북간 평화무드를 공고히 하고 6·25전쟁 포로문제, 납북 항공기 승무원과 선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속한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사찰문제 등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에 대해선 유연한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신의주특구와 관련, 과거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뒤 북한측이 약속을 위반하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교전 당시 도발징후 정보를 군수뇌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