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위 해법마련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정세현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 이후 북미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해법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상황’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위기상황 돌파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햇볕정책 재고, 한미공조 강화 등을 주장했다.

먼저 북미갈등과 관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을 지목,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의정부) 의원은 미국의 언론보도를 인용, 부시 대통령 발언의 숨은 의도로 ▲엔론 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반테러 전쟁 대상을 중동지역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이슬람권의 반발 무마를 위한 구색갖추기용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발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북한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과 관련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오는 19-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의 대화우선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월드컵과 북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서울, 평양을 잇는 셔틀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방미중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먼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한뒤“현재로선 한미공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의원은 “정부의 금강산 사업지원은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그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