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신외교’ 대국민 사과’

정부는 7일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몇차례 통보가 있었는데도 관련 직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한 장관은 외부교 자체감사 결과 ▲97년9월 신씨 체포이후 공정한 조사 및 재판 진행여부 확인 책무 소홀 ▲지난해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신원확인 처리 태만 ▲현지언론의 사형판결 보도에 대한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영사사무소의 간과 ▲문서접수누락의 지연확에 따른 혼선 초래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과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 등에 대한 소환 및 보직해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관 차석인 이모 정무공사에 대한 경고등 총5∼6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에 대한 본부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강화 ▲재외공관 선임직원의 영사업무 강화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방안 ▲영사업무 취약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지원 ▲영사협력체제 강화 및 영사협력 체결확대 ▲공관장의 지휘체제 강화, 본부 보고체계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124개 전외교공관 가운데 총영사가 없는 62개 재외공관의 총영사 또는 수석영사직을 임명했으며, 특히 선양 영사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영사관 승격 및 공관직원 증원을 중국측과 본격 협의키로 하는 한편 우선 현지인 업무보조인력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한 장관은 “외교부 전.현직 중진인사 및 외부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이내에 재외국민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