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결산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브루나이 정상외교는 각국간 경제와 통상,한반도문제 등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동, 한·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및 동남아 4개국과의 개별정상회담 등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기반 확대 및 정상간 신뢰를 중진시켰다고 볼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논의를 주도했다.

지난 98년 김 대통령이 제안해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 의 기구인 EAVG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EAVG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 민.관 합동의 ‘동아시아 포럼’창설 등 3대 분야 6개협력사업을 제안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협력을 성사시키려는 김 대통령의 이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은 언론성명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외교의 최대 성과를 지적한다면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에서 3국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3국 비즈니스 포럼’창설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이다.

3국 통상장관과 재무장관 등이 멤버로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무역 원활화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통상협력 증진 방안, 통상마찰 예방,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다자 통상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3국간 경제.금융협력,주요거시경제 공조방안 등 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이 구성에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의 향후활동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국 경제단체 및 유수 개별기업 관계자들의 협의체 성격을 띠게 될 ‘비즈니스포럼’은 향후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연결사업 등에 대한 3국의 공동참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경제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낸 점도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의장 언론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주룽지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의 대중국 진출 확대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의사를 확인받는 등 세일즈 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