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교.파월 테러보복 지원협의방안 조율

한승수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19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협조 방안이 집중 조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합에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어 미국의 지원요청 내용과 우리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은 구체적인 지원요청을 우리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파월 국무장관이 갖는 첫 외무회담이 되는 이번 회담에서 지원요청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해 ‘적극적 지지 및 최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군 파병 여부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신’을 거론했고,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외교부 실무관리들은 미국에 대한 지원차원이 아닌,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걸프전 당시 수송.의료.공병 등에 한정됐던 비전투병력 수준을 넘어 전투병력의 파병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 관계자들은 만의 하나 병력이 파병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많은 만큼 일반 보병부대 보다는 1∼2개 대대수준의 특수부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투병 파병까지 요청할 경우 ‘신중론’이 우세한 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전쟁이 걸프전 때와는 달리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결국 우리의 대미 지원 규모와 내용은 미국측의 요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치권자인 김 대통령의 최종결심 여하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단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뒤에 우리측이 천명한 기본입장에 따라 요청내용을 검토하고, 한미간에 협의를 벌일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설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