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KAL기 폭파 책임 없다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이며 집권 세력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인 황태연(黃台淵) 교수가 지난 2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은 우선 집권당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민주당은 황교수의 발언은 당론이 아닌 한 학자의 소신이기 때문에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망언이라고 규탄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황교수의 발언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며, 더구나 김위원장의 답방을 앞둔 시기에 돌출된 발언이기에 발언의 진의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통하여 6·25전쟁, KAL기 폭파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층에서도 이런 과거사 문제는 일단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사과 요구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과 요구는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더구나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임을 집권당은 인식해야될 것이다.

황교수의 주장과 같이 이런 과거사문제가 국제법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이런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통일 후에 논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것은 국제법적인 사안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이며, 더구나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집권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적 정서를 우선시해야 된다.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가뜩이나 국론이 분열되어 이에 대한 치유가 시급한 상황에서 돌출된 황교수의 발언은 지극히 유감된 행위임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