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亂개발 더이상 안된다

경기도가 아직도 난(亂)개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기도는 최대의 난개발지역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용인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재원 마련책의 하나로 또 택지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건설 재원 6천3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 수지·구성·기흥 등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로 환수될 개발이익을 도로건설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은 이미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 2006년에는 18만9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추가로 택지가 조성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건설업자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했다. 용인지역의 베드타운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됨으로써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 하는 등 삶의 질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교통난을 해소한답시고 도로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마련을 위해 또다시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난개발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환경평가와 교통영향 등을 무시한채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다.

경기도가 건설하려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는 ‘지방도’라기 보다는 ‘광역도’로서 건설비는 국·도비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비 마련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다. 도로건설 비용을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손쉽게 충당하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 도 당국은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이 또 다시 난개발에 휘말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