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도덕성 위기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곳곳에서 비리와 파렴치행위로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추한 행태가 드러나 시민단체의 규탄과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29일 있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장후보가 동료의원 10여명과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결과 문제의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며 의회앞에서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평택시 의회는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의장실과 의회사무국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정원(21명)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10명의 의원이 소환되는 등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안산시 의회도 의장단 선출때 의장후보가 동료의원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의 항의 농성으로 1명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불미스런 사태도 벌어졌다.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지방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이곳들 뿐만이 아니다. 성남 김포 포천 등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관련 금품수수설로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가 일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운영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3기가 지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장선출 관련 추태는 의원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과 품위손상은 지자제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검찰은 평택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의회의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의회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 혐의자들의 신병처리를 느슨하게 한다면 각종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제도만으로 부정의 소지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지방의회부터 엄격한 신변관리와 도덕성 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일각에서 지자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