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농어촌 파출소 존치해야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인구과밀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고육책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치안부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주지역에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압선 동선 7천600ｍ가 15차례에 걸쳐 도난당했으며, 파주에서는 범죄 취약지역인 연풍파출소가 초소로 바뀐 이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농어촌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경찰 한 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직무수행상으로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만일 야간에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인구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파출소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은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전국 317개 파출소중 경기도에는 8개소,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지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환원 존치함은 물론 농어촌지역 치안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