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6.15선언 직접 해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 도착 인사말을 통해 6·15 공동선언 5개 합의사항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 직접 ‘해설’, 국민들의 궁금증을 상당히 풀어줬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해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일부를 생생히 소개한뒤 “그외 여러가지 양해된 좋은 일이 있으나 (밝히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미공개 합의사항이 많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6·15 선언 각 합의사항에 대한 김 대통령의 설명이다.

▲‘자주적 해결’=김 대통령은 일부에서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 용어를 북한의 요구대로 공동선언에 포함시켜주면서 대신 제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등 나머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협상전략을 사용했음을 비쳤다.

김 대통령은 “옛날과 똑같이 자주, 평화, 민족 등 원칙만 얘기했다간 세계가 실망할 것이니 2항부터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내놓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설명에 비춰보면, 김 위원장이 “‘자주 해결’이라는 말은 7·4 남북공동성명에도 있는 것”이라며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김 대통령은 ‘자주 해결은 당연한 말이지만 7·4 성명이후 28년동안 아무것도 안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선언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대원칙을 주장한 7·4성명과 구체적 방안을 주장한 합의서가 다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쥔 것부터 실천을 하자고 김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 정상회담은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법론인 ‘연합제’와 북한의 통일방법론인 ‘연방제’의 차이점을 ‘중앙정부의 존재와 권한 유무’ 관점에서풀이한 뒤 북한이 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인식, 사실상 연합제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연합’에 대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양쪽에서수뇌회의, 각료(장관)회의, 국회 회의를 구성, 합의기관으로 만들어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면서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남북연합제는 중앙정부 없이 남북 두 정부가 각각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가진 채 양자간 문제를 논의·합의처리하기 위한 각급 회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연방제는) 전혀 이행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근자에 북도 이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존재하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 중앙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앞으로 양측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와서 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며 “이는 통일운동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통일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양측 당국·전문가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