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 인색 설립취지 무색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 몸사리기에 급급, 보증 신청에 대한 반려율이 50%에 달하는 등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몸사리기로 지난해 2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자본금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보증실적은 2천604개 업체에 485억4천3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보증액은 1천864만원이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 5천70억원의 9.6%에 불과한 것이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17건에 4억6천100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와 대구, 부산의 경우 보증 건수는 각각 4천723건·3천538건·3천434건 등이며, 금액은 1천908억8천700만원·1천129억6천400만원·1천171억5천500만원으로 모두 1천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사고를 우려, 다른 시·도보다 보증업무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수입과 수수료를 포함, 모두 27억원의 잉여금을 발생시켜 경기도 3천600만원, 대구 23억7천600만원, 부산 24억3천700만원보다 많은 잉여금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도 보증재단 자본금 대비 인천은 8%, 경기도 0.0004%, 대구 4.4%, 부산 5%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셈이다.

이같은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소극적 보증업무로 지금까지 2천169건에 170억6천500만원이 반려 또는 반송됐으며, 그나마 보증을 받은 업체들도 대부분 가족의 연대보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