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타당성과 현실성에 의문

인천시가 대형 개발사업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방안도 뚜렷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2001년 인천시 예산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자들은 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현실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경제·도시개발분야 토론에서 인하대 행정학과 김천권 교수는 “도시개발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송도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의 개발정책이 성장·경쟁·개발 중심으로 진행,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개발목표의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송도 신도시와 영종개발 등 신규 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으나 개발효과를 향유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라며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구도심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또 국토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추진중인 송도 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들의 규모와 지역을 감안할 때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의 북새통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개발여건에 대한 변화예측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