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개발 정부 재정지원 미흡

오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맞게 될 송도신도시가 정부의 계속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 미흡, 사업추진 주체의 이원화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 신기덕실장이 인천시로부터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예산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한 결과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완료한 송도신도시 2·4공구(176만평)의 올 예상수입은 공동주택용지 선수금과 주택복합용지 선수분양금 등을 합쳐 113억6천만원이나 지출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홍보관 건립 등 494억3천만원으로 필요재원 확보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의 계속사업비 증가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자 등으로 송도신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도별 수지균형이 아니라 총괄적인 수지균형 차원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매립공사는 송도개발부가 시행하고 조성된 토지의 매각, 외자유치 등은 투자진흥관실에서 시행하는등 조직의 이원화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송도신도시 완공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2일 오후 신기덕실장과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을 초빙,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