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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발주시 수수료 부과 업계 반발

승인 2000-05-23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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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여 업체들에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옹진군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일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조례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관급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당 1만원씩의 입찰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관공서의 수수료는 특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비용을 의미함에도 공무원 고유업무에 포함되는 입찰업무 부분에까지 특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군이 뚜렷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쉽게 경영수익을 올리려는 전 근대적인 발상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입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업무의 경우 특정단체를 위한 별도의 업로 구분된다는 판단아래 이번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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