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력 충원안돼 지방세 관리 허점

인천시 관내 일선 구청들이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동 기능전환을 앞두고 세무업무를 담당할 조직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부터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국 11개 시·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세원관리·균등할 주민세 등 위임된 지방세 부과·징수 및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등 각종 지방세 업무가 시·구 본청으로 이관돼 기존 세무담당부서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 현재까지 인력 보강 등 지방세 업무·인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및 민원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대표인 통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도 올 하반기부터 각 구 본청에서 직접 교부하게 돼 인력 부족으로 타 부서 직원을 동별 담담으로 지정, 일시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다 체납세 정리에도 한계가 있어 지방세 체납율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이 오히려 시·구 본청의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