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기초질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지난 총선 때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 문란해진 기초질서가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지금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무질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몹시 역겹고 짜증스럽다.

도내 도심은 물론 주택가는 행인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버린 껌, 휴지,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도로에 떨어진 각종 홍보전단지가 바람에 어지럽게 날리고 있으며 교외의 야산엔 몰래 버린 생활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웬만한 도로엔 아예 1개 차선이 불법주차장으로 변했고 과속 신호위반차량의 배짱운전자가 늘고 있으며 달리는 차량에선 담배꽁초 버리기가 예사다. 도심 이면도로엔 술집과 음식점 입간판이 인도와 차도를 점유, 행인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운전자들이 애를 먹기 일쑤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에 들떠서 그런지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준법정신이 마비되는 못된 질병을 앓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전래의 고유한 덕목들을 잃고 올바른 가치관이 흔들린 채 무질서·무분별 속에서 배금주의가 극도로 팽배하고 있다. 그런데다 총선과정에서 벌어진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과 대통령마저 이들의 위법활동을 부추긴 사례들로 사회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의 개인신상 공개로 드러난 몰염치와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들조차 단속공무원에게 지도층의 부도덕성을 들먹이며 ‘왜 힘없는 시민만 들볶냐’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다. 이제 우리는 기초질서를 지키고 확립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며 화합하는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체계의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왕성한 고발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모든 부문들이 공권력에 의한 질서확립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한 자율적 기초질서가 자리잡도록 도덕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숙할 수 있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