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지방세 징수율 저조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체납액 징수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별로 체납세 징수 담당제를 운영치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않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재정운영 ▲환경보전 ▲대민행정 ▲의식개혁을 통한 신경기추진 등 도정 10대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과천시(97.8%), 수원시(90.6%)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모두가 목표액을 달성치 못했다.

또 도내 전체 체납액 4천85억원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일선 시·군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66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시·군이 체납세 징수 담당제를 운영치 않고 전직원 책임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운영 부문을 보면 일선 시·군은 단체장들이 주민 표를 의식, 각종 선심성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등 재정 운용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주요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계획도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진 또는 미흡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요령, 체납액 감소 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선 시·군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