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후 경제안정 주력키로

정부는 총선 이후 저물가를 기초로 한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와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완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제시된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저물가-저금리의 유지와 채권·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새로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키 위해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 경제회복에 따라 위기시의 고통과 희생을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등의 임금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 범위 이내에서만 인상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여전히 대우사태 이전 수준까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시장의 구조를 개혁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자금수요를 적정화함으로써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향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정부의 외환시장 조절기능을 유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회생·퇴출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 재벌그룹의 경우 오는 7월 계열사간의 내부 거래 등을 상계한 결합재무제표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며 또 사전조정제도 도입과 기업구조조정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부차원의 입법화 준비를 마무리해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신속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부실 서민금융기관 등의 정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기관 진입요건을 완화,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움직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