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파업 조기 수습을

직장의료보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민원대란이 심각하다. 직장의보 노조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통합에 반발,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조합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인지역 12개 직장의보지부의 진료확인증발급과 피보험자 전출입확인서 발급업무 등이 중단되고 조합·직장간 온라인시스템이 올스톱되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져 피보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병·의원에 지급될 의보환자의 진료비도 파업기간중 중단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들의 진료차질 및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이 계속될 경우 각 병원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려워 또 다른 분규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직장의보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으로 진료업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확산이 자명하므로 파업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수습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역·직장의보를 단일체제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무리다. 지역·직장의보의 통합은 지역의보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의 파악, 그리고 이에 근거한 보험재정의 안정이 확보된 다음에라야 거론될 문제다.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보를 직장의보와 통합운영하면 봉급생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직장인들의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비해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은 지금 23%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금을 산출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직장인들은 소득이 은폐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들보다 보험료를 약 49%나 더 내야하며, 그렇게 하고도 전반적으로는 적자를 면치못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직장의보 적립금까지 축내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우려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의보 재정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실소득 파악률이 80%는 돼야 재정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통합을 미루는 단안을 내리고 파업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