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신중해야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는 남북한 당국의 공동발표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우선 ‘역사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필이면 4·13총선을 3일 앞두고 발표하여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에 이용하기에 급급한 구걸외교’라면서 ‘북한에 20억∼3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앞세운 상투적 수법’이라는 공격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의도와 경위가 어떠하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탈냉전화와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서곡의 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선뜻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남북회담에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선 반대해온 일이 생각나서이다.

또 사태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언제든 가차없이 회담을 깨버린 종래의 태도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이유는 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대화 권유 특히 최근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전환한 자체의 필요에 따른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연평대전’과 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물질적 지원 요구와 주한미군철수를 비롯 통일관련단체의 활동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전제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은 가장 중요한 ‘의제의 기본 원칙’부터 먼저 수립하고 한국 내부의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하는 일을 빠트리거나 잊어서는 안된다.

남북한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후 처음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해서 감상주의적 민족감정에 흔들려서도 안된다.

남북회담에서 낙관은 언제나 절대 금물이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신중 또 신중하게 회담성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