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亂) 개발 방지책 시급하다

수도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지역이 난개발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남부는 최근 개발된 용인 수지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생활시설은 물론 각종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이대로 가면 도시발전이 아니라 도시 퇴락의 길을 걷게될 것 같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용인 수지지역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난개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의 난개발이다. 경기 제2청사의 개청, 접경지역법의 개정 등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이런 기대가 오히려 각종 난개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지역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황인데 이런 여건이 더욱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 주민들은 각종 규제조치의 철폐와 더불어 난개발을 통해서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44.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경기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전지역의 70% 정도가 규제되고 있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경기도 당국은 부부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과 같은 난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중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장기적인 발전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야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법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지정이 요구된다. 더 이상의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 수립을 재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