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급 세무서 조사과 폐지

국세청은 중·소 시군지역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축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5개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3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와 기타지역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등 납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세무조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기존 조사과 인원의 절반 정도로 조사관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2급지 세무서 조사과 정원 210명이 40%인 83명으로 줄어들며 이들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전군표 조사2국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납세자중심의 조직 전환으로 각종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중·소도시의 영세·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