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제조업 활성화 방안

“쓸만한 사원들은 대부분 벤처나 창업쪽으로 다 빠져나가 공장에는 나이 많은 직공과 외국인근로자들 뿐입니다.

그나마 이들마저 크게 부족해 해외로부터 주문이 밀려 당장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데 도무지 대책이 안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안산 반월·시화, 인천 남동 등 중소기업 공단지역의 제조업체 사장들로 부터 흔히 듣는 하소연이다.

인터넷·SW를 중심으로 한 벤처열풍의 뒤안길에서 전통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것은 단순한 소외감 이상이다.

벤처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다지도 反벤처 정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번 돌이켜 볼 문제다.

벤처열풍에 가장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280만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10만 중소 제조업자들은 더욱 더 허탈하다.

하지만 벤처는 그 특성상 기술집약적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때문에 고용창출면에서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제조업은 GDP의 30%,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의 뿌리이며 국가경제의 동맥이다.

정부도 이러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업체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1)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집약형·지식형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작업도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은 체질개선이 만만찮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우선 국내 제조업의 R&D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매출액대비 R&D비중은 2.57%(97년)로 미국 4.0%, 일본 3.67%, 독일 4.0%, 프랑스 4.6%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연히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7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미비한 여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가격’이고 이는 불안정한 산업구조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D투자 ▲인력개발 ▲새로운 지식경영기업 도입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친 ‘과잉’해소 문제도 정부에게 안겨진 숙제다.

현재 국내제조업중 과잉설비는 유화, 철강, 시멘트 등 기초원료 산업에 몰려있다.

이들산업의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 국내 제조업도 휘청거릴 소지는 충분하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살아난 경기덕분에 과잉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며 “또다른 경제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호황일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2)지식형 산업구조로 유도

결국 기존 제조업이든 신산업이든 지식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의 GDP비중은 27.3%로 미국의 36.7%나 일본의 36%에 비해 크게 처진다.

제조원가에서 지식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 산업에서 10%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교육률과 인터넷·정보기술의 급속한 성장을 감안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할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은 충분하다.

실제 정보기술산업은 매년 25%이상 성장해 GDP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대로 된 지식경영기업을 발굴해 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중에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제조업체의 지식경영에 관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3)벤처와 쌍두마차 체제 유지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벤처와의 관계정립 문제다.

정부는 전통제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쌍두마차론’을 내걸었다.

쌍두마차론은 IT(정보기술)혁명을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과 IT관련산업 등 두개의 산업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즉 IT혁명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정보통신 마케팅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이 발전하고 기존제조업도 IT혁명을 활용해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두개의 성장축을 조화를 이룬다면 전체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제조업과 벤처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