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의 역할

‘당근’과 ‘채찍’은 상황여하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기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반면 무리에서 이탈하려는 소나 말에게는 ‘당근’보다는‘채찍’이 더 효과적이고 무리를 이끌어가는데 ‘약’이 될 수 있다.

최근의 경기도정은 ‘당근’을 써야 할 때 ‘채찍’을 가하고 ‘채찍’을 써야 할 때 ‘당근’을 주는 ‘꺼꾸로 된 정책’을 쓰고 있다.

한 일례로 경기도가 지난 98년부터 각 분야의 사회지도층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경기포럼’의 참석에 대한 제도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포럼의 자율적 참가자에 대해 개인별 실적관리를 해 왔고 이를 토대로 실·과간 경쟁력을 평가했다. 이 때문에 참가자는 도 본청 798명중 200∼300명이 고정적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포럼’에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했다. ‘경기포럼’강사들에게 도의 공무원들의 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공무원들을 공부시키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출석표’까지 나눠주고 참석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참석가능인원 78%인 750여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같은 시책이 시대역행적 발상이란 지적이 일자 지난 2월 완전 자율적 참석제로 전환했다. 물론 참석인원도 의무적 시행때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도는 또 다시 ‘채찍’을 들었다. 경기포럼 참석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6회이상 불참시 불이익을 주며 실·과간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청 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준다니 참석하지만 대부분이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게 태반”이라며 “포럼의 내용이 직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면 참석치 말래도 참석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강사에다 강의내용을 강제로 들으라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처럼 경기도는 도정 추진자세를 이제 바꿔야 할 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