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판 놔둬선 안된다

제16대 총선거가 앞으로 한달 있으면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20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발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총선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전개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고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실시될 조짐이 보여 우려되는 바가 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선거법 위반 행위가 1천99건에 달하여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때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4월말까지 단속한 7백41건보다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불법·탈법 선거가 될 것 같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권선거 조짐이다. 이미 ‘30억 쓰면 당선되고 20억 쓰면 낙선된다’는 ‘30當20落’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 개최되는 당원단합대회는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뿌려지는 ‘돈선거’의 상징이 되고 있다. 단합대회 이후 줄줄이 식당으로 가거나 또는 잘 차려진 뷔페 음식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소위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선거운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하루에 밥값으로만 5백만원 또는 6백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니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풍토가 되었다.

선관위와 총선연대가 아무리 선거문화개혁을 외쳐도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안된다. 이런 선거 풍토가 지속되는 한 한국정치발전은 어렵다. 선관위, 검찰, 경찰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끝까지 추적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 스스로 향응 등을 뿌리침은 물론 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