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 김포지역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강화로 이어지는 국도 48호선을 축으로 형성된 김포시.

수도권지역에서 준농림지 훼손에 따른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이 이 지역에서도 전혀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48번 국도를 따라 서울과 불과 3㎞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시 전체면적 가운데 83% 이상이 행위제한을 받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난 90년 초 수도권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은 피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마무리와 완화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토지이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지난 95년이후부터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김포지역 준농림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입해 건설에 나서면서부터 우량준농림지가 대량으로 훼손, 무계획적으로 개발돼 재생이 불가능한 난개발현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도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부족한 소도시에 아파트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속히 팽창, 사회편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채 대책없이 사업권 남발이 계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

◇난개발 현장

▲풍무지구

48호선국도선을 타고 김포시내로 진입하면 논바닥과 깎아지른 산위에 계획성없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아파트단지들의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국도 48호선에서 인천시 계양구로 이어지는 지방도 307호를 따라 도로 양옆으로 들어선 풍무지구는 김포지역 최대의 난개발 현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지역이 아닌 완화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전환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 일대에는 307호선 4차선도로 양옆으로 지난 93년 길훈건설 496가구가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신안건설이 792가구, 쌍용건설이 376가구, 범양건설이 538가구, 신동아 1천256세대 등 모두 3천300여가구 1만2천여명이 이미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02년까지 삼성건설이 794가구, 현대산업개발이 600가구, 서해건설이 1천265가구, 동보건설이 1천846가구, 프라임건설이 1천351가구 등 5천800여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풍무지구에는 1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 등지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방도 307호선만이 유일한 도로인데다 교육시설의 경우 지난해 3월 개교한 풍무초교가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중·고교는 단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버스노선마저 태부족한데다 그나마 있는 마을 버스마저 운행시간이 부정확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나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공원 등 공공시설은 물론 병원,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도 전무해 이를 이용할 경우 2∼3㎞떨어진 김포시내까지 원정을 나와야만 하는 형편이다.

▲북변동

지난 95년 완공돼 현재 3천618가구의 공동주택과 170가구의 단독주택지가 들어선 북변택지개발지구 주변에는 준농림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면서 아파트가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일대는 신안건설이 1천786가구, 청구가 450가구, 한국건설이 450가구 등 모두 2천680여가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아파트 추가건설을 위한 건설업체들의 부지매입이 한창 진행중이다.

개발이 한창 진행돼 2만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일대에는 지난해 개교한 감정초교 등 2곳이외에는 중·고교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부지만 마련돼 있을 뿐 이들의 민원을 담당할 동사무소와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준농림지 훼손에 따른 아파트건설로 난개발의 악순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파트건설만이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이제는 경관훼손, 환경파괴, 물부족, 땅값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풍무지구의 경우 개발수요충족에 따라 이미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흡입력이 작용,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가속화되면서 2002년이후 3만여 주민의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로는 늘어나는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난개발로 기형화된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개발논리에 의해 진행된 부작용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파트사업을 허가하는 지자체가 무분별한 아파트건설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도시의 독자적인 기능이나 특성은 뒷전인채 계획성없는 개발일변도의 행정은 더욱 심화돼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난개발의 대표격인 용인시를 거울삼아 주택건설정책이 산발적인 아파트 건설보다는 자족기능이 보강된 계획적인 도시건설로 전환,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건설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권용국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