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수수료 과다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31개 일선 지자체가 전문공사 발주시 업체로 부터 받는 입찰참가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적정실비를 징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25개 시·군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공사 1건 입찰때마다 일률적으로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6개 시·군은 최소 5천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공사입찰을 실시함에도 불구, 참가업체로 부터 입찰때마다 5천∼1만원의 수수료를 비싸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찰실비만 받는 서울시 650원, 강남구 550원과 비교할 때 턱없는 폭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 상반기에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소 572개 업체(A군이 발주한 농로보수공사)에서 최고 808개 업체(B시가 발주한 지방도 319호선 내양암거교체공사)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당 평균 698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입찰 건당 7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어서 IMF체제 이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전문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여타 제증명 발급사무와 같이 행정수요에 상응한 적정실비를 산출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징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참가수수료의 과다징수는 지방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지자체에 대한 행정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실비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