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동산 감정가 산정 공신력에 의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간 감정액 차이가 크게 발생,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은 지난 98년 12월 인천시 중구 항동 k냉동공장(대지 2천400평, 철근콘크리트 10층, 연건평 5천평)에 대한 부동산 시가 감정에 나서 평가액이 11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 93년 같은 건물에 대해 93억원의 감정 평가를 내렸다.

이는 냉동공장이 장치산업으로 5년이 지날 경우 설비노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 감정액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법원이 이 부동산 소유법인의 감정가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최근 시내 J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74억원으로 제시돼 감정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제조달 원가의 차이로 감정평가액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98년 4월 시가 6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 감정을 벌이며 부동산 내부의 현장확인 없이 감정을 벌여 1억5천만원 상당의 감정평가 대상물을 누락시킨채 3억7천만원을 감정평가액으로 내놓은 혐의(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1월 한국감정원 직원 안모(49)·은모(46)씨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