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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카지노 출입 내국인 처벌

승인 2000-03-01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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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을 처벌할 법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박지원 장관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업계로부터 내국인이 외국인을 가장해 카지노에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업체만 처벌토록 한 법규정의 개선을 건의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게임을 목적으로 카지노 영업소에 입장하거나 게임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도심지 유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의 면적상한선을 현재 ‘근린공원 전체 부지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여행업체 지도·감독권을 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부 업무의 민간이양 차원에서 정기점검 업무를 관광협회에 넘겨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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