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수탁제도 폐지 부실시공 우려

도시가스의 안전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시행되던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시공업체간 수탁제도가 서울지역에서 폐지된데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서울·인천 등지에서 몰려든 시공업체까지 가세,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시가스공급 및 시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도시가스의 안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적법하고 시공능력이 충분한 시공업체 직영으로 수탁공사를 시행했으나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이상에 이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수탁제도가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세한 일반시공업체의 무제한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경우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인천 등지에서 대거 몰려드는 외지업체 및 면허대여업체까지 가세, 경기지역 130여개에 이르는 시공업체와 도시가스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공사비 저가격경쟁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영세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수주경쟁으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외지업체인 I공영이 용인시 풍덕천리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도시가스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했으나 주민들로부터 계약금을 납부받은채 시공업체 부실로 아직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가스공사중 업체부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다.

㈜삼천리도시가스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시공업체간 수탁제도 시행으로 그나마 부실시공의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폐지될 경우 부실시공과 주민피해 등 민원이 우려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수탁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